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달라”고 당부하며 “주가지수 5000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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